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했다.

앞서 이들을 탄핵 소추한 국회 측이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한 것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혀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따라서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그리고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한 사람당 30분씩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먼저 양측은 이날 탄핵 소추 사유 내용과 방어권 행사 등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지난 기일에 재판관들은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소추 사유를 특정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요지를 30분 가량 설명했다.

그러자 이 지검장 대리인은 “서류를 내지도 않고 있다가 송달도 되지 않게 제출해놓고, 저희가 기일이 연기될까 봐 진술할 기회를 드렸으면 요지를 이야기해도 과분할 판에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늘어놓고 있는 점에 제지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 측 노변호사는 “가급적 수사기록 위주로 방어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송부 촉탁을 받았음에도 수사기록 목록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그걸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속된 본격 신문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지검장 등이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 측 대리인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다”며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수사 절차에 관한 상세보고 없이 김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검사측 이 지검장 대리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 제도가 마련돼 있고,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해 온 제도”라며 “그럼에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기존 사법 제도상 절차를 이탈해서 직접 공무원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차장 대리인은 “김 여사 조사 방식은 관련 법령과 전례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와 보안을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종전에도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출장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 만큼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 부장 대리인도 “확보된 증거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어떤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에 대해 충분한 필요를 느끼고 있어 늦지 않게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하고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김건희 여사의 수사 지휘 선상인 이들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문’에서 “국회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언급했으나 정작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