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앞두고 ‘힘 겨루기’…추경·반도체법·연금개혁 담판 가능성

실무협의에서 의제 조율부터 난항…'민생 살리기' 진정성 평가 시험대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지난달 9일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인 오는 20일 열리게 돼 장기간 대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현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오는 20일 오후 5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12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좌초된 바 있으며, 닷새 뒤인 31일에 우 의장이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여야 대표가 호응하며 국정협의회에 관한 논의가 재개됐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에서 협의체 명칭을 ‘국정협의회’로 확정하고 참여자 구성에 합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일 두 번째 실무회의에서는 10~11일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었으나 세부 의제 합의에 실패하면서 첫 회의조차 연기가 됐다.

여야는 교착 상태만 거듭하다가 국정협의회를 출범 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무선에서 끝내 타협점을 못 찾을 경우,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라도 협치를 진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오는 20일로 첫 회의 날짜를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연금개혁, 그리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안건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물론, 첫 회의에서 4인이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여야는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의 내용부터 규모까지 각론에서 이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35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 이 대표의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고 지적하면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1000억원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2주 전 민생 지원금 포기한다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 이 막대한 예산이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불황, 고환율, 트럼프발 무역전쟁까지 경제는 침체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지난해 연말 삭감한 예산안을 복구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대개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예비비니 그런 건데 이걸 늘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냐.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현안인 반도체특별법 두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주52시간 근무 예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하지만 이견이 큰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정부 세제·재정 지원 등 여야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는 단계적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은 ‘씨 없는 수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발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개혁부터 시작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를 논의할 기구를 놓고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지난달 23일 모수개혁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 수렴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처리한 뒤, 보다 복잡한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서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