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이진우, 김용현 변호인 만난 뒤 ‘입 다물고 말 바꿔’…野 “옥중 전략회의”

국조특위·헌재 증인출석 전날에 접견 밝혀져…金측 “권리 보호 위해 조력 제공”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방사 미결수용소와 국군교도소에 각각 수감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나왔던 핵심 증인들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접견한 뒤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목된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지난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으나 이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고 입을 닫았다.

반면 ‘국회에 병력 투입이 적법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검찰총장까지 하신 대통령님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이신데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선포한 계엄이)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 역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병력 출동 명령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9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과 9일, 17일, 그리고 이달 3일 등 총 4차례 김용현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를 만났다”면서 “접견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였으며, 특히 지난 3일은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13일과 20일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고 변호사와 접견했다”면서 “이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제외하면 접견과 서신 등이 금지된 상태였으나 고 변호사는 접견 사유를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은 고 변호사와 만난 다음 날인 1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권리”라며 “불법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한 인신모독성 계구(戒具) 사용과 접견금지 처분 등에 대해 불복 방법을 조력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아직도 이들 사령관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국군사령관들의 명예와 권리 보호를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변론 제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증인 회유를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정작 회유는 내란 일당이 옥중 전략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령관이 국회와 법정에서 입을 다물고 말을 바꾼 이유가 이 수상한 접견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심지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전날에도 김 전 장관 변호인을 접견한 뒤 바로 다음 날 헌재에서 말을 바꾸고 답변을 거부하며 증언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 대변인은 “윤석열 변호인 측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 회유를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정작 회유는 내란 일당이 하면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비열한 법 기술의 끝판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일당과 변호인들은 신성한 헌재를 거짓과 모략의 향연으로 만들 셈”이라면서 “공범 간에 옥중 전략회의라도 열었던 것은 아닌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회유와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주범의 변호인 접견이 어떻게 허가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면서 “내란 일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파렴치한 궤변으로 증인을 공격하고 입막음하려는 술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등 증인들도 진실을 숨기지 말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