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28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업체 수는 765만 7,000여 개로 전체 기업의 95.1%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생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 속에 높아진 물가와 인건비, 대출이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 위축과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둔화와 내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대구 자영업자는 4만 526명으로, 이는 전년 3만 4,000명 대비 16.1%가 증가했으며 전국 증가율 13.7%를 훨씬 상회해 대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 준다.

이에 김재용 의원은 2023년 505억 원에서 2025년 217억 원으로 3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민생 예산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 부처들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때 대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면서, “대구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공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누굴 믿겠느냐?”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소상공인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세분화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브랜드를 발굴·육성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IC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을 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인 배려와 든든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