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시의회 정문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기장군 제공)

정종복 기장군수가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조례 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5일 첫 시위에 이은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기초지자체에서 부산시로 이관하는 조례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지역 주민이며, 이들에 대한 정책 결정은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회귀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군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부산시가 모든 기피시설의 정책 결정권을 독점하게 된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가 이 조례안을 밀어붙인다면, 기장군을 비롯한 기초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이 독단적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과 군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