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이 지난 11일 열린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5월 황령터널에서 발생한 신호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청인 부산시가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있어 보다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하청업체가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조치를 담당해야 하지만, 원청인 부산시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미흡한 감독을 질타했다.
그는 또한 “부산시는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인재가 아니라 부산시가 하청업체의 안전조치를 실질적으로 감독하지 않은 결과라며,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전 의원은 특히 부산시가 발주하는 사업 중 심야 작업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관리 미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청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안전교육과 장비 제공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원청으로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부산시는 단순히 서류 제출로 안전교육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