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국민의힘, 사하구2)이 8일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문화재와 환경 보호를 철저히 고려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 의원은 부산의 온천공원을 비롯한 5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일부 공원의 비공원 시설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성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공원이 문화재 보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허가가 이뤄진 문제를 꼬집으며, "비상식적인 절차와 불투명한 행정이 의심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의원은 구포왜성 등 국가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조건부로 승인된 사례를 예로 들며, "문화재 보존을 우선시해야 할 지역에서 개발 이익을 위해 상식을 벗어난 허가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차례나 부결된 사업이 돌연 승인된 배경에 대해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2024년 9월 개발업체와의 협약 과정에서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민의 공공자산을 보호하면서도 개발과 공익을 조화롭게 맞춰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시민 신뢰를 얻는 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시민을 위한 공원 사업이 특정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