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공동부의장으로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현 정부 들어 정례화된 이후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개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 현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지방 안건으로 ‘빈집 및 폐교 재산 정비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증가하는 빈집과 폐교는 주거 환경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빈집 정비 정책의 통합 ▲국비 지원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과세제도 개편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4대 특구 지원 방안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 등 5개의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회의에 앞서 전북도지사는 지난 회의의 후속 조치 경과를 보고하며 지방 재정투자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연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부산은 금융 기회발전특구를 기반으로 금융 허브도시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실현될 경우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 경제구조에 의존해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방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지고 균형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빈집 및 폐교 활용 방안을 비롯해 지방시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논의되면서,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이 구체화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 국무회의 역할을 다하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되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