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이 5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에서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제정된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음주운전 사고율과 재범률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의 음주운전 건수는 2021년 5040건, 2022년 5555건, 2023년 5418건으로, 눈에 띄는 감소세 없이 정체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행 대책으로는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동킥보드(PM)와 같은 새로운 교통 수단에서의 음주운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2588건에서 지난해 7033건으로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음주운전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지정운전자 캠페인과 학교 중심의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며,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시작된 지정운전자 프로그램이 음주운전 사고를 4년간 25% 줄였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에서도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책을 제안했다.

첫째로, 학교 중심의 음주운전 예방 교육 도입을 통해 청소년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음주운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재발방지 교육과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초범자와 재범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대처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공동체 기반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책임 있는 음주 문화를 형성하는 지역사회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체계적인 교육과 문화 조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부산이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