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29일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의 공통 관리 기준 마련 및 개선방안 성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부산시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보행자 안전과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승차 구매점은 1992년 부산 해운대에 한국 최초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들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에는 총 78개의 승차 구매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승차 구매점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지만, 매장 진입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등 여러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매장 진출입로에 반사경, 경보장치,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한 승차 구매점 진출입로와 보도 구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나무와 입간판 등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대기 차량으로 인한 주변 도로 체증이 발생함에도 승차 구매점 대부분이 소규모(300~500㎡)로 설계돼 있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매장 전체의 15.4%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차 구매점의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반사경 등 필수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승차 구매점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전시설 설치 강화를 제안했다. 기존에 구·군이 안전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었던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해, 모든 승차 구매점이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부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차 구매점의 보도 구간을 눈에 잘 띄는 붉은색으로 포장하도록 했다. 또한 차량 진출입 시 나무와 안내판 등이 시야를 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 이전 또는 철거 및 안전시설 설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감사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승차 구매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표준조례(안)을 적용해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시에 권고했다. 또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1000㎡ 이상)을 완화해 모든 승차 구매점에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부담금 현실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지난 7월 발표된 '2024 한국아동의 삶의 질' 연구에서 부산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선정됐으나, 안전 분야에서는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며, “이번 감사가 승차 구매점 주변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승차 구매점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