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부산TP)가 지난 16일 센텀호텔에서 부산시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지원 간담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법무법인 로백스, ㈜한국보안평가)이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 지적 재산권보호 등을 위한 법률 교육과 특구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은 지난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범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분야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해 법률지원 교육과 법률자문서비스 간담회 자리로 마련됐다.
법률지원단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해외 실증·인증 시 관련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 식별 및 수출 행위 포함 여부 등도 함께 검토했다. 이어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구별 기술유출 리스크와 맞춤형 보안대책 등 보안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보안교육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외 지역내 타 규제자유특구 중소·스타트업도 참여해 기술보호 법률 이슈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얻은 결과는 ‘이슈별 리스크 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혁신특구 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스타트업도 참조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의 의지가 있는 비슷한 여건의 중소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내 잠재력 있는 조선해양 특구사업자 기업들을 발굴하여 24년~28년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공동R&D와 국내외 육상·해상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지역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one-stop) 플랫폼 지원체계를 적극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TP 정책기획단 서형필 단장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중소기업, 스타트업 모두가 법적 리스크를 차단해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