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가까이 든든한 자치경찰’(대표 송상조 의원)이 5일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외국 주요 국가들의 자치경찰제도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치안 환경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치경찰제도가 자리잡은 국가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부산에 적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국내 치안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연구 책임자인 허황 동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허 교수는 부산자치경찰이 운영 중인 ‘주취해소센터’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솔루션 협의회’ 등의 우수시책을 소개하며, 이러한 시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외국의 자치경찰 우수사례를 제안했다.
허 교수는 또한 외국 자치경찰제도에서의 강화된 권한과 관련 시책에 대해 설명하며, 부산 자치경찰제도의 권한 강화를 위한 연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일어난 ‘교제 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올해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최종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분석과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구단체는 이를 통해 부산 맞춤형 자치경찰제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단체 ‘시민과 가까이 든든한 자치경찰’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문헌 연구 및 국내외 사례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1월 발족한 이 연구모임은 부산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도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산의 치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모임은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을 대표로 해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 이승우 의원(기장군2, 국민의힘),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최영진 의원(사하구1, 국민의힘),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상조 의원은 “부산의 자치경찰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