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애프터케어 간담회’에서 서지연 부산시의원(좌측 네 번째) 및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이 스토킹 및 교제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간담회를 22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현행 제도와 대응 장치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부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지연 의원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여성가족국, 부산시가 운영하는 여성 폭력 통합 대응기관인 이젠센터 실무진 등과 함께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급증하는 스토킹·교제 폭력 신고 건수를 근거로,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피해자 심리 안정에 중점을 둔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즉각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 중인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교제 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죄의 시작부터 피해 후 애프터케어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최초 신고 후 가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지자체가 앞장서 한 개인의 소중한 삶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민간 경호와 통합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