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정문 담벼락에 붙어 있는 현수막.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49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2784명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회 이상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동일 민원, 폭언·폭행·협박 등의 범죄형 민원, 인터넷상 개인 신상 폭로 및 이른바 '좌표 찍기' 등 악성 민원을 포함한 사례들이다.

이 가운데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A씨(48·여)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관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악성 민원인 중 한 명이 학부모 위원장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장학사 A씨는 국민신문고, 부산시교육청 게시판, 내부 개인망, 사무실 내선전화, 항의 방문 등의 방식으로 민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다른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를 통해 입수된 녹취록에는 장학사 A씨와 학부모가 부산시교육청 내선전화로 나눈 12분 58초짜리 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녹취록은 장학사 A씨가 숨지기 9일 전인 지난달 18일의 통화 내용으로, 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장 B씨가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정황이 포착됐다.

학부모 위원장은 장학사 A씨에게 "학부모 의견수렴이 몇 %이상 돼야지 교장 공모에 지정가능하냐?", "미리 알려줬으면 더 홍보를 했을 거 아니냐 1등을 했는데 100점이 아니라고 1등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냐?", "시험 범위를 가르쳐줘야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냐?" 등의 질문을 하며 무리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한 정황이 담겼다.

특히 "교육감 찾아갈까?", "교육감 만날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완전 무시하던데 니가 아무리 떠들어 봐라 라는 식으로”, "다른 학교들의 평균 찬성률이 몇 %인지 공개해라"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취재결과 교장공모제 학부모 의견수렴 부분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B중학교는 월등히 떨어지는 지표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장학사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장학사 A씨는 "해당 질문 내용에 저희가 줄 수 있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전했다", "교장 선생님도 오셔서 과장님과 면담했다" 등으로 답변했다.

지난 5월 22일 부산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대상에서 해당 학교를 제외시키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까지 나서 공모제 재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본격적으로 거세지기 시작했다. 한 달 새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만 40여 건에 달했으며, 여러 차례 교육청을 찾아 격하게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은 감사관을 중심으로 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발 방지 대책 발표와 함께 해당 악성 민원인들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