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가 21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풍산 이전 부지 정보 공개 촉구 및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부산시-풍산-부산도시공사의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등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확산된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한 정보는 부산시로부터 직접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가 이전 부지 공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풍산이 부산공장을 일광읍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반대 시위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풍산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군수산업의 특성상 사업부지가 기본적으로 △주거지로부터 일정 간격 떨어져 있을 것 △공공도로나 송전탑과의 안전거리 확보 필요 △고속도로, 항만도로로 30분이내 접근 가능할 것 △주변에 농지, 양식장, 골프장 등이 없을 것 등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3만명이 거주하는 일광읍을 비롯한 기장군 내 어느 곳도 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여부에서 기존 반여동 근무자들이 공장 이전에 따라 고용승계로 이어져 기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확대는 저조해 기장군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 상권 경쟁력 측면에서도 기존 풍산공장 주위 반여동을 보듯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확장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7조의8에 따라 원자력 관계시설 주변에 폭발과 유독성물질배출 시설 설치 제한이 있어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은 풍산 사업장으로 부합하지 않다는 당위성도 설명했다.
군의회 의원들은 풍산이 유독·폭발 물질을 사용하는 군수산업인 만큼 부산사업장 이전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조속히 풍산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진행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할 것을 부산시와 풍산 등 관계기관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