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3.12.11 09:56:43
(CNB뉴스=신규성 기자)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부품산업법)‘ 제정안이 지난 8일 상임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73%는 미래차 대응 계획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대응 능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 포함 총 4개 법률안을 통합 심사한 위원회 대안이 지난 8월 소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 △중소·중견 부품산업 지원 근거 마련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미래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차부품산업법 제정으로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미래차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면서 미래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금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미래차 사업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무경 의원은 “세계적으로 미래차 산업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국내 차 부품산업은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특별법 통과로 중소 부품사들도 정부 지원을 통해 미래차 부품으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