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중구1)위원장,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사진 =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13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충분히 예상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를 대비한 대응이 늦어진 점을 따져 물었다.

행감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세출구조조정의 비합리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울러 힘든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책임 있는 재정의 역할도 더불어 강조했다.

또한 합계출산율 0.7명대도 지키기 어려운 현재의 인구감소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대구시가 저출산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캐묻는 등 소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날 임인환 의원(중구1)은 “국세 및 지방세 감소는 올 상반기부터 수차례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회계연도 3개월 남겨놓고 6200억원 감소를 발표했다”고 대구시의 재정 운용 잘못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역경제와 서민을 위한 재정 역할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구에 재학 중임에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타 시도 대학생의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이 1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의 극치다”라고 행·재정적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앞서 임인환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 이수 후 직무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하며 “고위직 간부의 잦은 전보로 조직의 불안정성 및 불투명한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 있다”고 공정한 인사에 대해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