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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요구

“윤 대통령, 국정기조·인사 모두 폐기하라…안바뀌면 최악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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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9.18 12:30:51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법치·상식·보편적 가치의 위험선 등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주장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총리 해임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보에 대해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며 “(체포안)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한다”면서 “전임 정부의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되는데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와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 한풀이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을 겨냥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 이는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가 특별사면돼 재차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윤)대통령의 ‘사천’으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12.12 군사 쿠데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논란을 부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육군사관학교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원내대표는 ‘모두를 위한 회복·민주주의·미래경제·평화·성평등’ 등 다섯가지 주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공공의료 예산추가 확보 △개헌절차법 제정 및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등 도입 △위성정당 금지,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촉진 합의 △AI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 제안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기관·건물·철도 RE100 △청년 일자리 비율 20%→40% 상향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 등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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