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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마련 토론회 개최

범죄 예방과 처벌에 집중되어있는 현 시스템에 범죄피해자의 일상 복귀 위한 사회 안전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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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5.25 14:40:51

서지연 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전 ‘부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및 실효적 정책 마련을 위해 ‘부산시 범죄 피해자 애프터케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래구의회 천병준 의원, 부산시 여성가족국 및 행정자치국 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단법인 쉼표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점부터 육체적·심리적 치료, 법률적 지원,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도움을 받아야 일상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시행될 때 보호·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기에 통합 복지 플랫폼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범죄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생계, 주거, 고용,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복지지원이 가능한 시의 역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산시는 상위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5조에 의거해 2017년 ‘부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상정 의결된 후 6년차에 접어들었고 사단법인 햇살과 같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구호적 조치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서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삶을 고려한 사회복귀와 통합돌봄에 초점을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피해자의 근본적 삶의 질 관리를 이루고자 한다”며 범죄피해자의 지속 가능한 삶과 일상 복귀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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