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사진=시의회 제공)

“예산심의라든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 안된다“

지난 26일 부산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박중묵 시의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추진 사업 내용을 밝히고 보도가 나간 것을 지적하며, 이미 사업 추진을 기정 사실화 해 시의회가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뿐 아니라 시,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인 편성 과정에서 각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언론의 반응 뿐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응을 확인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반응이 좋으면 사업이 탄력을 받고, 부정적일 경우 사업이 폐지되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산시의회도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 그럼에도 시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어떤 사업이든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박 의원의 지적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제한하는 후진적인 방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상급 기관이 아니며 시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견제와 협력 기관이다.

시교육청의 업무 추진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상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정책을 홍보하고 사업 추진을 알리는 등 시교육청의 자체 권한과 업무는 별개로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