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지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부산지역지식인모임은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셀프배상안을 철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일본 정부에 약속했다”며 “가해자의 책임은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상식 밖의 대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셀프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선조들의 항일 투쟁의 바탕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더욱이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헌법 체계를 부정한 반헌법적 작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에 지소미아 복원, WTO 제소 철회를 선물하고 일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다시 한국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줬다”며 “더욱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유사시에 한반도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3월 6일 발표한 정부해법 철회,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중단 및 반인륜적·반민족적 외교 참사 당사자 즉각 해임 등을 요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윤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