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기자 | 2023.04.18 11:39:52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부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서울(0.59명)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올해 첫 달부터 부산의 출생아 수는 –10.1%의 감소폭(전년 동월 대비)까지 기록하면서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장려나 독려의 차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만 함을 다시금 절감케 하는 통계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못지 않게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부산의 난임진료인원(연인원)은 2017년 1만4252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엔 1만5916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과 정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종류, ▲난임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의 저출산 및 난임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향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안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며 올해의 부산시 저출산 극복예산 총액 중 0.3% 비중에 그치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