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반대에 나섰다.

하 의원은 “대구시가 달성군과 수성구의 문제를 다루며, 가창면 주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물으려 하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달성군수와 달성군의장도 편입 반대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주민 간 갈등 또한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수성구의 자치권은 존중해 수성구민의 의견을 물으면서, 달성군 주민들의 입장은 왜 묻지 않으려는 것인지 대구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시가 주장하는 생활권역 문제는 행정구역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현대사회에서 주민의 생활은 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생활권역을 이유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수도권은 모두 서울이 돼야 할 것이다”며 “행정구역을 나눠놓은 것은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산업·사회환경적 특성 때문이고, 현재 가창면은 달성군과 함께 유사한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중환 의원은 “대구시는 가창면 행정구역 변경의 이익이 수성구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인 달성군과 수성구가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공청회,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편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된다면, 군 지역으로서 누리던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외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의 추가부담,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특례입학대상 제외, 귀농·귀촌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주민 피해에 대한 대처 없는 일방적인 정책은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