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인구통계 연구소 및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EU 인력 문제 및 출산율 감소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 수출 산업 기반 약화의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인력 부족과 인구 감소라고 보고,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EU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인구구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콜린 씨슬루나(Colin Scicluna) 수석보좌관과의 면담에서 씨슬루나 보좌관은 “EU도 한국과 같이 출산율 감소, 인구 노령화 등 지속 가능한 역내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출산율 제고 정책은 EU 차원이 아니라 EU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콜린 씨슬루나 수석보좌관은 “적절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육아 시간과 육아 비용 등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나, 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해 스웨덴처럼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EU 차원에선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강화 측면에서 산업 인력 등 노동인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네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EU 집행위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는 젊은 층의 고독 문제 해결로 SNS 확산 등으로 젊은 층은 가족 구성을 위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EU 인구 중 12%만이 사회적 고립에 빠졌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EU 인구 중 20% 이상이 사회적 고립에 처하는 등 고립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은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대책은 주로 노동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처방으로 이해한다”며, “전반적 노동인력 부족 상황에서 청년층의 은둔과 고립이 유럽은 물론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년 고립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인구통계 연구소를 방문해 알베르트 아스테바 팔로스(Albert Esteve Palós) 인구통계학 교수와 면담을 진행했다.

팔로스 교수는 “스페인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현재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로 인해 스페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이민자 25만 명 수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의 경우 200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1.5명까지 증가해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으나 이는 베이비붐 세대 부모의 숫자의 영향이었다”며, “이 영향이 사라진 이후엔 다시 출산율이 떨어져 합계 출산율 1.3명을 기록하며 유럽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약 1만 4000명, 남성 26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여성 중 10%는 아예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지 않았다”며, “가임 기간 전체를 살펴보면 스페인 여성의 임신·출산 희망률은 1950년대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90% 수준으로 양 시대 간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출산율 저하 원인에 대해 여성층을 대상으로 과학적, 실증적으로 명확히 조사한 후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사 부담 완화, 보육 시설 확충, 양성 역할 재정립을 통한 출산 확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희망하지만 건강상의 요인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을 위한 의료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