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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시민생활 밀접 분야’ 강력 수사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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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2.23 13:34:23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운영 안내.(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올해 시민건강을 위협하거나 영세 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시민생활 밀접 분야’ 범죄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사를 펼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각종 시민건강과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올해 특사경의 중점 수사분야는 ▲ (식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또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소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 (사회복지) 복지법인 족벌경영 부정․비리 ▲ (환경) 크롬 등 대기유해물질 무단배출 ▲ (공중위생)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판매행위 등이다.

누구나 부산시청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법행위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 특사경은 사회복지 8건, 환경 55건, 식품 59건, 원산지 40건, 공중위생․청소년 40건, 의약 45건 등 총 244건 300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광역시 단위로는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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