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 책임이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진보당 부산시당이 난방비 폭탄의 진짜 이유는 민간 직수입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 책임이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통해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브리핑했다.

이에 대해 시당은 “대부분 물량이 20년 단위로 장기계약으로 이뤄져 단기 현물시세 급등이 전체의 수급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천연가스 거래의 특성상 1년만에 7조원이라는 미수금은 지나치게 막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수입단가가 비슷했고 수급대란을 함께 겪은 일본에 비해 가격 변동이 심하고 특히 동절기에 높은 수입단가에 물량을 들여오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보아도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민간 직수입 제도’ 때문”이라며 “100% 공공 직수입 구조로 독립기관인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가 가격을 관리하는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민간의 직수입이 허용돼 있으며 민간 물량이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0년 기준 공사 대 민간이 80: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현 직수입 제도에서 민간수입자인 에너지 대기업은 수급대응을 위한 비축의무도 없고 현물가격 인상 시 수급보장을 위한 구입의무가 없음을 꼬집었다.

시당은 “현물가격이 낮을 때는 직수입으로 물량을 확보해 폭리를 취하고 현물가격이 높을 때는 수입을 하지 않고 수급 책임이 있는 가스공사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가스공사는 민간이 수입하지 않은 물량만큼을 현물로 확보해야 하므로 비싼 가격이라 하더라도 사들여오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담이 공급가격 폭등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대기업의 폭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떠안은 부담이 고스란히 요금폭탄이 돼 국민에게 돌아온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가스공사의 소위 ‘미수금’은 정부의 잘못된 수급관리가 빚어낸 영업 손실로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을 야기하는 민간 직수입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하며 횡재세를 도입해 부당한 폭리를 취한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환수해 민생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난방비 인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국민에게 올린만큼의 난방비를 즉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