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3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규약 승인을 받아 설치됐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현재 규약 폐지 상황에 처했다”며 “울산과 경남은 지난해 12월 각각 의회에서 규약 폐지가 결정됐고 부산은 현재 규약 폐지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할 아무런 근거와 명분이 없다”며 “규약 폐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연합이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특별연합 규약 존치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출범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연합 규약을 그대로 둔다고 부울경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고 경제동맹이 추진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부울경이 협의 조정해서 규약 개정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규약도 존속시키고 경제동맹도 추진해 나가는 윈윈 전략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시의회가 부산시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특별연합 건을 계기로 강력한 견제와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인지 의회 스스로 신중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심사한다. 해당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