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을 비롯해 중대선거구제라는 선거개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과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개혁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는 전혀 안되고 있으니 (개혁이) 될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노동개혁을 하려면 어떤 노동 문제를 개혁하려는지 뚜렷하게 제시돼야 한다. 그런데도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개혁 문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이상한 단체처럼 여기는 것도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을 그렇게 폄하하려면 다른 해결책을 추구해야하는데 그런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구상과 관련해 “선거제 개편 언급은 (윤 대통령의)정치적인 수사인 것 같다”라며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며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치 신인의 원내 진입이 굉장히 어렵고 지역구 숫자도 대폭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는 전혀 안되고 있으니 (개혁이) 될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3‧8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사전 조율없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선대출 후 출산시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한 것을 두고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응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나 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는 본인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 질의응답인 이른바 도어스테핑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 스스로가 도어스테핑이 자기에게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이런 측면을 한 6개월쯤 해보니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결국 가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고 했지만 아주 외형적인 소통도 지금은 중단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