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기점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당수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경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체 위기에 놓여있던 성남일화를 성남시가 인수하면서 2014년 재창단하는 과정에서 6개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후원금 약 160억원에 관한 의혹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60억원 중 55억원을 후원한 두산건설이 자사 개발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자 용적률을 높여줬으며 기부채납을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특혜 의혹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네이버의 제2사옥 건축허가, 농협은행의 성남시 금고 연장, 차병원의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 등도 대가 관계에 있다는 시각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일단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지목했다.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입증이다.

뇌물혐의가 입증되려면 후원금과 용도변경 간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이외에도 검찰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 하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줄줄이 남아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18년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개발 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이 대표는 그동안 사법리스크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최근에는 당당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 소환조사 이후인 12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리스크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10일 CNB뉴스에 “당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성실하게 조사받고 오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 대표가 되레 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호남권 중진 의원은 “현재 대다수 의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다. 만약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비명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될 수 있다. 당의 운명이 이 대표의 기소 여부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반면, 친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성남FC 의혹’ 사건은 이미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 났기 때문에 여의도 분위기는 기소 가능성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