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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빈손으로 끝나나?

국조 기간 연장 놓고 여야 협상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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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1.05 10:46:28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만남을 가졌으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7일로 마감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처음으로 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일단 열린 상황이지만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동상이몽’ 중인데다, 일몰 법안 처리와 1월 임시국회 소집 등 다른 변수도 많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약 45분간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당장 부딪히는 쟁점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 3차 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용 등으로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3차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신현영 의원 채택 문제라든지 유족이나 생존자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기한 연장 자체에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특위 위원은 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모두 사실상 같은 대상들을 놓고 이뤄지는데, 굳이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 청문회를 열었을 때 실익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이며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의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한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못하겠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뭉쳐서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도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와 시민단체는 “국정조사 대상기관들이 허위 답변과 답변 회피로 일관하며 국정조사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루에 너무 많은 기관 보고를 받다 보니 답변 회피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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