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79개의 제도와 시책을 29일 발표했다.

5대 분야는 경제·청년·교육, 도시‧교통, 복지‧출산‧보육, 생활‧안전‧환경, 문화‧체육‧관광이다. 특히,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 부산시민 모두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보강하고, 소외없는 문화·복지 서비스의 향유는 물론,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시민과 함께 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었다.

경제·청년·교육 분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고용유지와 고용확대를 한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명까지 1인당 연 30만 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고, 2023년 부산형 생활임금제를 전년 대비 1.9% 인상해 시급 1만 1074원으로 시행해 부산시 및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생활권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자 1년분을 지원하고, 지역 소재 대학의 정보통신(IT) 및 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스마트 인재 육성에 힘쓴다.

도시‧교통 분야로는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2023년 1월 1일부터 휴일 동안 소형, 중형차량을 대상으로 각 2000원, 3000원 인하돼 소형차량 8000원, 중형차량 1만 2000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 내 보도가 미설치 된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차도를 축소해 보도 신설·확장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냉·난방 시스템,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설치 등 쾌적한 승·하차 대기공간을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복지‧출산‧보육 분야로는 2022년 유치원 및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을 달성했으며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무상급식 단가를 10% 인상해 무상급식을 먹는 유치원생 및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 급·간식 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만 0세, 만 1세아에 대한 부모급여를 신설해 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사업의 거주조건 중 '6개월 이상 거주' 항목을 삭제, 확대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안전‧환경 분야로는 내년부터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며, 1인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시켜 먹는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우산비닐 4개 항목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부산시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안전사고 및 범죄행위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 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는 부산시 내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 장애·비장애 예술인 모두가 평등하게 창작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해 이곳에 개인 및 단체 20여 명이 입주하여 시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소외계층 23만 7826명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위한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시 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을 현재 문화재 115개소에서 138개소 확대 운영해 문화재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제공해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 부산은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분기점에 있는 만큼 시민행복도시의 가치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보다 시민 밀착형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한해 한해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