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여론조사 꽃)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의 동업자와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년 간 요양급여 22억 942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 대법에서도 무죄가 최종확정됐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18일~1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질문에 ‘공정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33.0%인 반면, ‘공정하지 않다(불공정)’는 부정적인 답변은 59.8%, 잘 모르겠다 7.2%로 집계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18~20대(‘공정’ 29.8% vs ‘불공정’ 58.4%), 30대(24.1% vs 70.8%), 40대(27.9% vs 67.2%), 50대(27.0% vs 67.2%)에서는 ‘불공정’ 답변이 ‘공정’ 답변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면, 60대(48.6% vs 46.7%)에서는 양쪽 의견이 비슷했으며, 70대 이상(51.1% vs 32.0%)에서는 과반이 ‘공정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역별로 서울(‘공정39.2% vs ’불공정’ 55.0%), 경기/인천(29.2% vs 61.7%), 충청권(33.4% vs 60.2%), 호남권(13.7% vs 82.0%), 부산/울산/경남(38.7% vs 55.2%), 강원/제주(24.4% vs 67.6%) 등 대부분 권역에서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46.9% vs 44.6%)에서만 양측 의견이 엇갈렸다

그리고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공정’ 63.0% vs ‘불공정’ 29.2%)에서는 ‘공정하다’는 답변이 우세했던 반면, 진보층(10.8% vs 87.1%)과 중도층(27.1% vs 66.3%)에서는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70.8%가 ‘공정하다’고 답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3%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의 74.3%가 ‘공정하다’고 평가한 반면, 부정평가층의 92.3%는 ‘불공정 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19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100%)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해 응답률은 5.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여론조사꽃>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