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하는 등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하는 등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서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당이 그런 ‘여론조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은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전 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강변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각종 정치공작으로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5년형이 확정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총리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김 전 지사의 5개월을 담보로 언제까지 국민을 감쪽같이 속일 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불법사찰로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돼 있어 변호사 개업과 정치 활동 등이 가능해지며, 또한 블랙·화이트리스트로 선고 중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이라며 “법치와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들이 수사하고 구속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법무부가 명단을 보고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