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새해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표류 중인 가운데,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끝내 수용 여부 판단을 유보하면서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또다시 예산안 정국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내년 예산안의 최대 쟁점 사안은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초(超)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협상은 교착돼 왔으나 김 의장은 15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으로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수용 보류’ 입장을 전했다.

다만 ‘수용 거부’가 아니라 ‘판단 보류’인 만큼 추가 협상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여야는 지난 2일 법정시한과 9일 정기국회 회기를 지나 보낸 데 이어 이날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마저 먹혀들지 않으면서 또다시 답보 상태가 될 공산이 크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까지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동이나 추가 논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설령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감액과 증액을 위한 숫자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야의 줄다리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