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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불 붙은 예산 전쟁...'이태원 국정조사'가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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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기호기자 |  2022.11.25 10:29:22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한데 엮인 새해 예산안

주호영 “野, 필수 예산 칼질… ‘정부완박’ 횡포”

민주당 '부자 감세 저지' '민생 예산 확대' 주장

예산안 처리 지연되면 국정조사도 난항 겪을듯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국정조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민주당과 합의한 만큼,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또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CNB뉴스=이기호 기자)   


 

 

여야는 최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첫 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정무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규제혁신추진단 예산, 청년정책 총괄조정·지원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사례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며 “협치·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다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서 새 정부가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두어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오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예산안 중 부자 감세 저지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해 민생 관련 예산 5조~6조 원을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올린 예산안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반복될 경우, 결국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불가로 이어지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CNB뉴스=이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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