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장 급선회...여야 국정조사 합의

'이태원 참사' 진실 향한 45일 대장정 시작

국힘, '예산안 처리' 구실로 한발 물러선듯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4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24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45일 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CNB뉴스가 그간 국정조사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을 들여다봤다. (CNB뉴스=손정민 기자)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특위 간사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전주혜·조수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조은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참여한다.

애초 국정조사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이 선회한 것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조사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고,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낸 점이 국민의힘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에 관해 “불가피한 합의였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많지만 야 3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더이상 국민여론을 무시할 순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는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전의 실패한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손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