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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새해 '예산전쟁' 막 올렸다...여야 충돌로 파행 속출

尹정부 ‘639조’ 첫 예산안 심사…법정 기한 준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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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1.18 11:36:29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예산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에 예산 사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민주당과의 타협과 협조가 없는 이상 의석 수가 적은 여당은 당장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예산안 중 초부자 감세 저지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해 민생 관련 예산 5조~6조 원을 증액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증액도 예고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팩트체크를 통한 방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올린 예산안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반복될 경우, 결국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불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상임위별 예산안 처리 현황(17일 기준)을 보면 총 17개 상임위 중 총 10곳(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여성가족위)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 중 법사위와 외통위 등 2개 상임위와 정무위와 기재위는 여야 이견으로 전체회의를 넘지 못한 채 파행됐고, 아예 소위 구성도 못해 심사도 못한 사태까지 이어졌다. 국토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파행된 행안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간신히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아직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 7곳에서는 상임위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파열음’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민주당의)‘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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