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섭 의원은 강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군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사진=강진군의회)

노두섭 강진군의원,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분석
관내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요구... 

강진군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관외 업체가 다수 차지하는 등 공정성 저해는 물론 지역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 행정복지위원회 노두섭 의원은 지난 15일 강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군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노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강진군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1,126건으로 금액은 251억 4,430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1년에 단 1건에 불과한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최대 22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을 정도로 특정업체에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모든 업체를 똑같이 동등하게 평가하고 수의계약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없는 강진군의 행정여건을 이해하지만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자칫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여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위해 지역 내 업체와의 계약 건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강진군과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관외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업체의 주소지에는 사무실도, 간판도 보이지 않았으며, 동일한 주소지에 발견된 B업체는 간판 및 광고물 제작업체로 나타났다.

강진에는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는 건설업체가 주소지만 빌려 수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이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적격 업체는 가려내야 한다.

올해 10월까지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만 692건인데 당연히 그 이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지도록 담당부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관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역업체 최우선 발주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군의원들은 수의계약 체결 시 강진군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유경숙 부의장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되풀이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집행부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