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슈 핫]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작된다...野 3당 '진상규명 동맹'

대통령실 상황대응, 정부 은폐·축소 의혹 등 조사대상 포함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1.10 10:40:10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野 3당이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 181명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전날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야 3당은 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다”며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어서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예방을 받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이런 형태의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수사와 국정조사를 동시 진행했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