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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전쟁 돌입…12월 2일 예산안 처리 가능할까

與 “국정과제 사수” vs 野 “서민 고통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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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1.07 11:01:26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이날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해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곳곳이 암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앞두고 열린 예결위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639조원의 정부 예산안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의미를 둔 반면,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 맞게 예산을 다시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역대 최대규모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중산ㆍ저소득ㆍ취약계층 등의 민생난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대통령실 이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요 예산을 줄여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과 축소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집중 확대하는 등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경우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2일 내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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