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운데)와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조정식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특검 수용과 함께 ‘야당탄압’에 대한 대국민사과까지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만약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등 민생경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 처리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특검 수용 의사를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25일 전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초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해 대국민사과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XX’라고 말한 것을 두고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 야당 의원들에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종북주사파 발언을 하면서 ‘주사파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발언해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얘기를 시정연설이라며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보이콧 의사를 시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당시 국정감사 보이콧을 논의할 때는 민생을 챙기지 않았다는 역풍을 우려해 비상상태를 유지한 채 국정감사에 들어갔지만 이번 시정연설 보이콧은 결코 나쁜 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24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텅 빈 국회에서 민생을 외치는 자체가 현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실제로 민생을 이끌지 못하고 계속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목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상대적으로 정부·여당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가 동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은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 설령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성립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은 물타기, 수사 지연, 증거인멸 시도”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대통령실도 “특검은 여야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