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8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설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그룹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각각 겨누며 정면충돌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조준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면서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 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며 “검찰은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엄정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한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충실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시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한 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2018년 말경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보도가)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수사를 적극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쌍방울 임원들의 중국 출국 시기가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달러나 위안화를 전달한 것이 광물권 채굴 협의에 대한 대가인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 있는지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노만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오른쪽),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측에 따져 물으며 맞불을 놓으면서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현재 공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한 뒤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2017년에 이 주식 3천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 두 개가 다 공교롭게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질의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말 쌍방울 그룹 의혹을 수사 지휘 해온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한 인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요 사건, 쌍방울 사건과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이 있다”며 “수원지검의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갑작스레 (감사원으로) 파견 보내 버리고,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측근이라 할 김영일 검사를 부임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히 김영일 검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제 있다며 고발돼 수사까지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문제 있는 검사”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김형록 검사를)감사원으로 보내면서 (김 검사를 향해) 유능하다, 인품이 좋다고 칭찬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못하다”면서 “필수 보직기간이라는 게 검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텐데 유능하고 인품이 좋으니 참으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거들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