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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해양사고 예방’ 사업예산 감소에 문제 제기

6년간 해양사고는 꾸준히 발생하는데 사고 예방 예산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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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2.10.07 11:33:02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지난 8월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1만5693건이었다. 인명피해는 2825명이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기관 손상이 4777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 감김 1823건(11.6%), 충돌 1423건(9.1%), 추진축계손상 1043건(6.6%), 안전사고 1010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인명피해는 사망 450명, 실종 199명, 부상 2176명 등이었다.

장소별로는 1만4203건(90.5%)이 영해, 무역항 및 진입수로 등 국내에서 발생했고, 1490건(9.5%)은 국외에서 발생했다. 이같이 해양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해수부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매우 줄어들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2017년 799억3200만 원에서 올해 693억400만 원으로 6년 전보다 106억2800만 원이 줄어든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전체 해수부 예산 대비 해양사고 예방사업 예산 비중도 2017년 1.6%에서 올해 1.1%로 감소했다”며 “최근 6년간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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