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윤재갑 국회의원실)

일본, 높이 70cm 바위에 인공섬 만들며 EEZ 선포
사람이 살고 관광객도 드나드는 독도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위해 EEZ에 독도 포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31년 일본은 도쿄로부터 1,740km 떨어진 높이 70cm 암초를 ‘오키노도리시마’라 명하고, 1987년부터 방파제 및 구조물 등을 올려 인공섬을 만들었다.

국제사회는 단순 바위일 뿐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중국·대만 등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이곳을 섬으로 규정하고 주변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한편, 1996년 정부는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2006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EEZ 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일본은 사람도 살 수 없는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가며 인공섬까지 만들어 영해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실제 사람이 살고 관광객도 드나드는 명백한 영토인 독도가 있는데도 EEZ 선포에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해당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 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라며,“한일간 EEZ 경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에 해수부가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