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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 주거안정 실현' 정책세미나 개최

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해 주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공공의 역할 및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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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09.27 10:02:09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세미나' 포스터. (사진=LH 제공)

LH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문제 해소와 자립준비청년 및 발달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되며, 기조강연,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채팅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고 패널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기조강연은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LH의 노력’을 주제로 진행하며, 그간 LH에서 시행한 다양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사례를 소개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LH는 그간 비주택 거주자, 자립준비청년, 국가유공자, 사할린동포 등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한 주거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과 관련한 내용으로 총 3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와 대응과제’ 발표에서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실태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으로 주거복지 예산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 강화, 그리고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와 주거품질 연계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이지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환경‧자연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공급방안’을 주제로, 지난 10년 간 자연재해로 매년 평균 1만 4000여 세대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주택 제작이 용이하고 이동이나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이동형 모듈러 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위기의 상시화 시대, 주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강조하는 한편, 위기 사전 탐지, 위기탈출 및 회복지원, 서비스 연계 전략 등 다층의 주거안전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어서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3가지 주제발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권오정 건국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처장, 오한영 국토교통부 서기관 및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등 관련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최근 고물가 및 금리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LH는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재해에 취약한 매입임대주택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상향 및 반지하 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수턱, 배수펌프 설치 등 시설개선과 함께 이주지원센터를 통한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발달장애인 및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특화주택 공급, 경제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LH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보다 세심하고 따뜻한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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