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목포시의회, ‘상임위 무용론’ 탈피하며 변화된 모습 돋보여…문차복 의장단 체제 확립 평가

12대 목포시의회가 예산심의 관행이었던 ‘상임위 삭감-예결특위 부활’ 관행을 처음으로 깨뜨려 변화된 모습이 돋보였다.

그동안 목포시의회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시의회 안팎에서 예산심의시 ‘상임위 무용론’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심지어 공직자들도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리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끝난 ‘3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예결특위는 이 같은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앞으로 공직자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목포시의회 예결특위 추경안 심사 모습.(사진=CNB뉴스 이규만기자)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시의회 불명예로 줄기차게 따라다녔던 ‘상임위 무용론’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실제로 각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사와 예결특위 삭감 조서를 비교해보면 이 같은 사실이 명확해진다.

기획복지 위원회 심의에서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용역비(삭감액 350만원) ▲2022년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500만원) ▲제60회 시민의 날 기념사업(2000만원 전액삭감) 등 3건이 삭감됐다.

또 ▲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 용역 2000만원 ▲평광 방송설비 설치 1억6683만7900원은 예결위에 위임했다.

또 관광경제위원회는 ▲관광지 관광객 맞이 야간경관 조성(2억 전삭)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 용역(1억5000만원 전삭) ▲노적봉 예술공원 데크 개선 (1억5000만원 전삭)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 지원(840만원 삭감0 ▲스마트 그린산단 사전조사 용역(2200만원 전삭)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4500만원 전삭)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용역(4000만원 전삭) 등 7건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체전 운영위원회 출범식과 성공기원 행사 등 6건은 예결위로 넘겼다.

도시건설 위원회는 ▲대중교통 정보 드론 교육비와 구입비(1050만원, 700만원 전삭) ▲서산동 연희네 슈퍼 방공호 정비사업(2000만원 전삭) 등 3건을 삭감했고 예결위 위임은 없었다.

3개 상임위 심의에서 13건에 6억8000여만 원이 삭감됐다.

이형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예산특위는 3일에 걸친 심사 결과, 기획복지위 소관 6건, 관광경제 소관 4건, 도시건설 소관 3건 등 13건에 5억7123만원을 삭감하는 심사조서를 확정했다.

예결특위 심사에서 극히 일부 안건만이 되살아났을 뿐 대다수가 상임위 안대로 의결됐다.

예결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한 숫자대로 배분돼 구성될 뿐만 아니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예결특위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이 존중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동안 이 같은 룰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상임위 무용론’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각 상임위 의견이 원안대로 100% 반영된 건 아니지만 예전(상임위 안 10개 중 6~7개가 특위에서 부활)에 비하면 상당부분 상임위 의견이 존중된 것으로, 파격적인 결과다. 도시건설위는 100% 수용됐다.

이에 시의회 안팎에서 이번 추경안 심의 결과 ‘상임위 무용론’의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내면서 문차복 의장단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형완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12대 의회 첫 예산심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상임위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사진=CNB뉴스 이규만기자)

이형완 예결특위 위원장은 “6명 초선의원들의 의지와 열의가 대단했다. 12대 의회 첫 예산심의인 만큼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상임위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불요불급과 적재적소 잣대를 들이대 위원 간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들 초선이라는 조건 하에서도 예결특위 위원장이 리드를 잘 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