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무역협회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이력과 공급망 내 환경규제 이행 여부까지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품의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오는 2026년 배터리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역내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여권(Passport)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공유해 배터리의 안전성 제고, 사용 최적화, 재활용 등을 꾀하는 제도인데, 이를 모든 물리적(physical) 상품으로 확대한 것이 ‘디지털 제품 여권’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측은 EU의 이런 움직임에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선 국가로 BMW, 유미코어(Umicore), 바스프(BASF) 등 11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배터리 패스’(Battery Pass)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도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BASC)가 EU 배터리 여권과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살린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하며 EU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터리 이력 추적 및 재활용 플랫폼 구축에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은 이미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책임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406만 7000대 이상의 신에너지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2021년 8월부터는 배터리 재사용 관련 기업의 배터리 정보 입력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력 정보도 빠르게 축적될 전망이다.

무역협회 김희영 연구위원은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도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며, “이력 추적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으로 확대될 전망인 만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공급망 내 참여기업들은 재활용 및 ESG 이행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