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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개정 놓고 신경전 고조

이재명 “야당 탄압 우려” vs 박용진 “사당화 반대” vs 강훈식 “시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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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8.10 10:24:04

9일 CBS 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후보들. 왼쪽부터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기호순)가 지난 9일 CBS 토론회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박 후보가 이를 ‘사당화’로 규정하면서 이 후보를 몰아세우자 이 후보는 자신 때문에 당헌 개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개정은 필요하다고 맞섰으며, 강 후보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원론적으로는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권을 앞세운 정부·여당의 압박이 가시화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당헌개정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를 향해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나친 검찰의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미 당원들의 당헌 개정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비대위에서 추진했다”며 “박 후보 생각처럼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이 아니다. 마치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반박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이 논란이 한참 지났는데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이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여당 됐을 때와 야당이 됐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일 때도 이 조항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다시 이 후보는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야당을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으나, 지금 집권당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지금도 아무 관계도 없는 제 변호인들을 희한한 이유를 붙여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두 후보의 치열한 공방전과 달리 강 후보는 “이 문제가 이 후보를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느냐를 떠나서 당원들로부터 제기된 것이라면 절차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강 후보는 “(개정을) 안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지만 개정한다면 불필요한 기소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오는 8‧28 전당대회에 새 뇌관으로 급부상한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를 검찰이 ‘정치보복’ 성격으로 기소할 경우 당직을 바로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보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당헌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당헌 80조를 개정해달라는 청원은 6만7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는 당 지도부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에 대해 親명계 의원들은 당헌 개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공세를 벌이고 있는 非명계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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