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농촌·농업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사진=해남군의회)

‘농촌·농업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발표

해남군의회가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해남군의회는 ‘농촌·농업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농촌·농업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10만톤을 3차 시장격리에 나섰다"고 하지만 "작금의 농촌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농촌현실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입국이 번거로워지면서 발생한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건비가 급등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수입이 불안정하여 유가를 비롯한 비료,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은 하락하는 3중고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 값 인상은 농산물 생산비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농촌인력난에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라 차라리 올해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농촌의 고통이 계속되어 이로 인해 농사포기라는 극단의 선택이 이어질 경우 그 후폭풍은 국가적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비료, 면세유, 멀칭비닐 등 영농철 농사에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지난 해 1만 원대였던 20㎏짜리 비료 한 포대는 올해 3배 가까이 인상된 2만8000원에 가격이 형성됐고, 또 작년에 리터당 600~700원 하던 면세유 가격도 현재 1,5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점적호수, 하우스자재 등도 50%이상 가격이 치솟은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쌀 소비진작 정책과 농자재 등 영농비 상승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하루속히 내 놓아야 한다."라 말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농업·농촌을 살릴 다각적 지원대책으로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가당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보전방안으로 농어업 자재·사료 지원사업을 실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