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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초유의 경찰 집단항명...윤석열 정부 ‘경찰국 추진’ 무산되나

경남경찰직장협, ‘경찰국 반대’ 첫 집단 성명... 전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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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6.17 10:16:0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행정안전부 안에 ‘치안정책관실’(일명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자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지역단위인 경남경찰직장협의회에서 첫 반대 성명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집단반발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는 지난 14일 경남경찰직장협의회 24개 관서 회장 일동 명의의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은 통해 “현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 놓은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14만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결론지었다”며 “검찰은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기능을 상승시키며 요직에 두루 배치하는 반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렇게 행안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경찰 권한을 견제하는 것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체 경찰의 의견이나 국민과 사회단체의 고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통해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현 행안부)에 설치돼 있던 경찰국을 부활시켰다.

그러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남경찰직장협의회 성명을 시작으로 ‘힘 없는 대한민국 경찰! 우리가 지켜내자’ ‘경찰은 다 죽었는가’ 등등 경찰국 신설 움직임과 경찰 지휘부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지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금동 경찰청에 출근하는 경찰관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서한문을 통해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들이 알려짐에 따라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 김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지난 한 역사를 통해 경찰 동료‧선배들이 지켜온 경찰법의 정신과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의 분산·통제 논의에는 언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정상적이고 합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의 뜻과 의지를 확실히 개진해 나가겠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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